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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의 재무 위기와 책임준공 리스크가 주요 대주단인 새마을금고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새마을금고에 제출할 자구안을 마련 중이지만, 매각에 실패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마을금고, 무궁화책준형 신탁계약 익스포저 5000억원대 
오늘(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이 책준형 신탁계약으로 인해 새마을금고 등에 물어줘야 하는 돈만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 대주단에는 중앙회와 지역 금고 자금이 혼재돼있습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대신 약속된 기한(통상 기한 후 6개월)까지 준공과 사용 승인을 마쳐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최근 무궁화신탁의 채무 리스크가 불거지자 새마을금고는 무궁화신탁과 채무 재조정 등 관련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 측이 새마을금고 측에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각 난항 겪으며 대주단 자금 회수 불투명
무궁화신탁 입장에서는 이미 재무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이지만 문제는 부동산 신탁사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매각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여타 소송을 비롯해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의 오너 리스크 등 우발채무가 매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회수 안 될 경우 손배소 제기 가능성
만약 무궁화신탁이 인수 후보를 찾지 못 해 일정 기간 안에 재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새마을금고가 전례인 신한자산신탁의 경우처럼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탁업계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수년 전부터 부실 가능성이 나왔지만, 지난해 책임준공 소송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실질적인 신탁사 리스크로 불거졌습니다. 

신한자산신탁에 대한 법원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22년 신한자산신탁은 2024년을 기한으로 둔 책임준공 확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졌고, 신탁사도 기한 내에 공사를 못 끝냈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주단인 새마을금고 등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1심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신한자산신탁은 새마을금고가 청구한 대출 원금 256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신탁사가 지게 될 책임의 무게가 급격히 무거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는 물론이고 대출 원금까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궁화신탁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도 채무조정안과 함께 소송 등 자금 회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사이 무궁화신탁 정상화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악화된 상황에 개별 신탁사의 부실이 금융권의 연쇄적인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