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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천58명에서 49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돼 총 3천342명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3천342명 가운데 신설될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서 배출되는 400명을 제외한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됩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천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입니다.

교육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2년간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기존보다 813명 많은 3천871명이 됩니다.

이를 종합해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입니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사립대의 증원 상한선은 50명 이상 대학의 경우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입니다.

기존 의대의 증원분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됩니다. 해당 학생들은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최소 10년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확정됩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3천58명으로 유지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천명 늘려 5천58명으로 확대했지만,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을 조정하면서 전국 의대가 총 4천567명을 모집했습니다. 올해엔 정원을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