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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7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5차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르반 빅토르(오른쪽) 헝가리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헝가리 총리실 제공=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부분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전례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획의 목적은 우크라이나가 EU 정식 회원국이 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도 EU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U가 우크라이나 가입의 필요성을 매우 다급하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7년 EU 가입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 일정을 문서로 공식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EU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가 (EU 가입) 날짜를 박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왜 특정한 날짜를 적시해야 하느냐고? 왜냐하면 그 날짜가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러시아에 의해 서명될 (문서에 적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부분 회원국 지위를 조기에 부여하려는 EU의 이번 구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론해온 EU의 "역 확장"(reverse enlargement) 발상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가입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정식 회원국이 된 후 회원국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제도를 바꿔서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구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블록 가담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국내의 민주주의적 제도, 사법부와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을 할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EU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하는 등 걸림돌이 있다는 적도 나오고, 최근까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는 신청 후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6월 EU 가입 신청을 했으며 바로 그달에 몰도바와 함께 '회원 후보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현재 EU 회원 후보국은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조지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9개국입니다.

이 중 튀르키예는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1963년부터 준회원으로 있었고 1987년 정회원 가입신청을 했으나, 아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부터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입니다.

이 밖에 코소보는 2022년 가입신청을 했으나 독립국 인정 여부 등 문제가 있어 회원 후보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서로 다른 5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과 EU 관계자 3명,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 2명 등 취재원 10명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EU가 다음과 같은 5단계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