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업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원 늘었습니다.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세금이 더 걷혔지만 당초 계획한 본예산 대비로는 세수 펑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윤형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 얼마였나요?

[기자]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4천억원 늘어난 3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안 편성 당시, 정부가 국세수입 예산안을 기존보다 10조3천억원 줄인 372조1천억원으로 세입경정한 금액보다 1조8천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경정이란 세수결손 등을 우려해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당초 정부가 계획한 본예산 기준으로는 8조5천억원이 덜 걷혀 '세수 펑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25년도 본예산을 2024년에 제출하는데 당시의 예측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며 "중간에 세입경정을 했으니 수정된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많이 늘었죠?

[기자]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전년대비 22조1천억원 늘어났고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또 해외주식 호황 영향에 양도소득세도 3조2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잡았지만 쓰지 못한 불용액은 전년대비 10조1천억원 줄어든 1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행률이 좋았기 때문에 불용액도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이었는데요.

이 중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천억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