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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입경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일부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이 자해행위였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남북이 2013년 8월 14일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체결했음에도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공간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면서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결정만 '자해행위'라고 표현했을 뿐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이어진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