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유층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파문을 일으켰죠.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정부는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대한상의 가 낸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파문의 전말, 짚어보겠습니다. 



Q. 상속세 부담으로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가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직격을 날렸는데요. 정확하게 보도자료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Q. 대한상의가 인용한 헨리 앤 파트너스는 무슨 기업이고,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내는 건가요? 

Q. 국세청장이 최근 3년간 우리나라를 떠난 10억 이상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순 유출 비율이 높다는 건 사실인가요? 

Q. 가짜 뉴스 지적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명목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그리고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Q.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평균 실효세율은 20%대로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현재 정부에서 공제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있긴 했는데 현재 실질적인 진척은 있습니까? 

Q.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인용 자료가 틀린 건 사과하고 수정하는 게 맞지만,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통계나 분석 결과를 못 꺼내는 분위기가 될까 봐 우려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