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비수도권 기업에 전기요금 차등"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10 11:22
수정2026.02.10 11:2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 공급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추진되는 계시별 요금제 개편에 대해선 "대부분 기업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공론을 거쳐서 지역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인재가 많은 수도권 근처에 머무르려고 한다. 가급적 전기 공급 집적돼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산업용 전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전력 요금 체계를 설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김 장관은 "송전 비용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수와 에너지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낮에 내리고 저녁·밤에 올리는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 득이 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4시간 가동 업장은 별로 득이 안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있어 지역별 요금제 도입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언급한 데 대해선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이 잠정 공개되니 호남 또는 영남 주민의 반대가 세져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한 것"이라며 전기·용수 수급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수발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하고 경제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수발전은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는 "기존 댐에 상부댐만 추가하면 되는 곳을 현재까지 대략 6~7곳 조사하고, 양수발전의 잠재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수발전 전담기관에 대해선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각자 용이하게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연차 중심의 공급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선 "올해 30만대에서 매년 10만대 정도씩 높여, 2030년 65만~70만대까지 신차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상황과 관련해 김 장관은 "최대한 빨리 수도권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이번 주 중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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