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 '세수펑크' 끊었지만… '벚꽃 추경' 실탄은 어디서 구하나?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2.10 11:02
수정2026.02.10 13:22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해외주식 호황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조원 넘게 더 걷힌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조8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본예산보다는 8조5천억원 덜 걷혔습니다.
오늘(10일) 재정경제부는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25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안 편성 당시 정부가 국세수입 예산안을 기존보다 10조3천억원 줄인 372조1천억원으로 세입경정한 금액보다 1조8천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경정이란 세수결손을 우려해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정부가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수입 382조4천억원보다는 8조5천억원 적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4천억원 늘어났습니다.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어났고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천억원 증가하면서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조2천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조2천억원 증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1조원 감소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조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이 중 정부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천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결산상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행률이 좋았기 때문에 불용액도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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