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 특위 첫발…"美, 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인상"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09 17:43
수정2026.02.09 18:12
[앵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먼저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활동이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데요.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은 재정위와 정무위, 산자위 등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2명씩 배치했습니다.
여당과 비교섭단체에서도 곧 특위 의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발의된 8건의 관련 법을 병합해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와 범위, 투자공사 자본금 규모와 낙하산 인사 방지책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가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이달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미국과의 협상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분위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논의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미 정부 측이 투자 합의 이행과 비관세장벽 문제를 들어 관세 인상을 압박했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조현 / 외교부 장관 : (미국 측은) 자꾸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뭐냐면 감정 없이 관세를 좀 높여서 그냥 자기들이 무역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원전과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등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의 각 부처를 망라한 협상팀이 2월에 오는 것을 확인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먼저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활동이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데요.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은 재정위와 정무위, 산자위 등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2명씩 배치했습니다.
여당과 비교섭단체에서도 곧 특위 의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발의된 8건의 관련 법을 병합해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와 범위, 투자공사 자본금 규모와 낙하산 인사 방지책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가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이달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미국과의 협상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분위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논의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미 정부 측이 투자 합의 이행과 비관세장벽 문제를 들어 관세 인상을 압박했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조현 / 외교부 장관 : (미국 측은) 자꾸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뭐냐면 감정 없이 관세를 좀 높여서 그냥 자기들이 무역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원전과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등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의 각 부처를 망라한 협상팀이 2월에 오는 것을 확인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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