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신 것 처럼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라는 방패를 뺏어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건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매입임대 제도,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간다과 봐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기자]



이미 대출은 막혔고 종부세 혜택도 사라져 지금도 '식물 상태'나 다름없는데요.

대통령의 말은 아예 '숨통을 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예상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막는 방식, 다른 하나는 남아 있는 양도세 중과 제외 같은 미미한 혜택까지 없애는 방식입니다.

등록 제한이나 세부 요건 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양도세 특례처럼 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다주택자 압박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매물 유도' 측면에서는 확실한 채찍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만 향후 3년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물량이 3만 7천 호에 달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우려도 큽니다.

우선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매물을) 비교해서 비교 열위에 있는, 좋은 것은 남겨두고 더 안 좋은(것은 파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와 심화가 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임대 주택 상당수가 빌라나 오피스텔인만큼, 제도가 흔들릴 경우 영세 임대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 5% 임대료 상한과 장기 거주 보장에 의존해온 세입자들은 일반 임대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전·월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