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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개편…"외부위원 비중 50% 이상"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09 17:28
수정2026.02.09 17:29

[제공=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늘(9일)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캠코는 앞으로 외부위원 비중이 50% 이상인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10억원 이상 모든 국유재산의 매각여부 심의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손실보상 대상 재산의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 △일반경쟁 입찰 대상 10억원 미만 재산의 예정가격을 인하하려는 경우 적정성과 가격의 최저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외부위원은 법률, 부동산 감정평가, 도시계획 및 토지 보상 등 분야의 전문가 4명으로 2년 임기동안 캠코 내부위원 3명과 함께 국유재산 매각 심의를 수행하며 국유재산의 합리적 매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유재산 매각 전반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세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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