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린 '폭리 탈세'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같은 기본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가격은 올리고, 세금은 피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대한제분. 제조사 간 사전모의를 통해 수년간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하고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6조 원 대, 탈루 혐의 액수는 1200억 원에 달합니다. 

간장과 고추장 등을 만드는 샘표식품은 주요 원재료의 국제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조차도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청과물 유통업체는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인 할당관세 적용으로 과일을 8% 낮은 가격에 들여왔지만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했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20% 넘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마진을 높였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3차례 물가 세무조사에서 오비맥주의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제품 가격이 22.7% 인상됐다고 보고, 10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정위와 검찰·경찰 수사로 담합이나 독과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