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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근절 100일간 정부 특별 단속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2.09 13:52
수정2026.02.09 13:54

[라벨갈이 근절 100일 특별단속 (관세청 제공=연합뉴스)]

관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단속은 이날부터 5월19일까지 100일간 실시됩니다.

최근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단속 초기 3주간은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 접수받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단속 첫날인 오늘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가 있었는지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는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였는지 등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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