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했습니다. 

관련 제도가 부동산 공급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비판한 겁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8일) 저녁 자신의 X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을 수 있게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첨부됐습니다. 

[앵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가리킵니다. 

임차인 측면에서는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과 10년 장기 거주가 보장돼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다만 등록만 하면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 보니, 주택을 사모으는 통로로 악용돼 매물이 잠기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대물량 확대를 유도 차원에서 매입임대를 허용했다가, 아파트 대상 매입임대는 폐지하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대통령이 당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란 속 매물 물량을 더 늘릴 수단으로, 매입임대 제도 전면 폐지를 염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