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특사경 유관협의체 추진…수사력 제고로 잔인한 금융 혁파"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09 09:58
수정2026.02.09 10:0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업무지원,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사력을 제고해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하겠다"며 "범죄자금 이동 차단을 위해 계좌관리-이체-출금의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검사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금감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고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설계·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실손보험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하는 등 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피해 우려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기업금융,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 조사해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추진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은행지주 등의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절차 등을 점검해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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