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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탈출하는 한국의 고액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와 관련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 간담회에서 "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인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인용 확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과 인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증가하고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2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며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단체가 결코 회사는 안 될 일이고, 이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검증, 배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정부와 가짜 뉴스가 정부 관계기관이나 범죄단체들을 통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발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인 만큼 경제계 역시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하는 명백한 공공의 적"이라며 "가짜 뉴스의 폐해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 상담과 고용 계획에도 직접적인 혼선을 야기하며 국민 경제 전체에 전가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 장관은 "공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인 사실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그 파급력이 훨씬 커 정책 환경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가의 제도적 신뢰와 대외 신인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산업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경제 단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보다 긴밀하고 책임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