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역사적 압승…단독 개헌발의선 넘어 역대최다 의석
[일본 자위대 대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9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총선에서 얻은 역대 자당 최다 의석 304석을 넘은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당시 자민당이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의원에서 3분의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수를 기존 34석에서 36석으로 소폭 늘리며 여당 세력 강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유신회까지 합한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352석이며, 여당 의원 비율은 4분의 3을 넘는 75.7%입니다.
반면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해 여당을 견제할 힘을 잃게 됐습니다.
거대 정당 자민당이 승리한 주된 요인으로는 젊은 층까지 파고든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와 60% 안팎을 기록 중인 높은 내각 지지율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명운을 건 조기 총선 승부수가 성공을 거두면서 중의원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게 됐고, 향후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과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히는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과감하게 밀어붙일지가 주목됩니다.
여당의 의석수가 개헌안 발의선을 훨씬 웃돌게 됐지만,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 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여서 개헌안 발의는 힘들 전망입니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오는 2028년 여름에 열릴 예정으로, 참의원 선거 결과에 여당의 개헌안 발의가 달렸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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