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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한국 떠난다고?" 대한상의 파문 확산…강경대응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2.09 07:21
수정2026.02.09 07:22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제공=연합뉴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제삼은 데 이어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해당 칼럼은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국세청도 어제(8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이 자료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지난해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했다는 대한상의 자료는 '모두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상속세를 피해 이주한다는 결론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 원 이상은 25%로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서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비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장관은 법정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행위를 한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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