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실상 쿠팡에 독점하고 있는 새벽 배송 시장에 대형마트들도 뛰어들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은 14년 만인데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도입됐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며 새벽 배송을 제한한 것인데요.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 제한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전통시장이 아닌 쿠팡이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쿠팡 매출은 지난 2024년 41조 3천억 원으로, 이미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 37조 1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사실상 쿠팡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커지며 규제 불균형 해소가 급물살을 탄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독점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단체 등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가 기폭제가 된 모양새인데,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현지시각 6일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쿠팡아이앤씨뿐만 아니라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게도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와 달리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논란도 짚어보죠.

보도자료 내용이 가짜뉴스라는 논란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영국의 한 컨설팅사 조사를 인용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들이 지난해에만 2400명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상의가 인용한 조사 내용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고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이주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며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상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