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AI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AI 의사를 내세워 할인 혜택을 홍보하고, 병원이름은 숨긴 채 상담을 유도하는 의료광고가 SNS에 확산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AI로 보이는 의사가 서울 성동구민에게만 임플란트 특별 혜택을 준다고 광고합니다. 

"25만 원 오스템 BA 임플란트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성함이랑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링크를 들어가 보니, 병원 정보는 나오지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잠시 뒤, 상담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A치과 상담원 : 네, 저희 병원 위치는 서울 강남역에 있고요. 성동구민을 위한 혜택 광고 보신 거고요.] 

광고에 등장한 성동구가 아닌 강남역의 한 대형 치과였는데 광고와 링크에 병원 정보를 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A치과 상담원 : 광고는 어느 광고나 병원 이름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 심의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광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건데, 사전 심의 없이 AI 의사를 내세워 혜택을 강조하며 상담을 유도하는 이런 방식의 광고, 엄연히 의료법 위반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해당 병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유사 광고가 SNS상에서 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광고를 막기 위해 AI 기본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처벌 체계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AI 기본법이 말하는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AI 광고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