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보험 관련 분쟁은 실손보험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백내장 수술의 '입원비'가 그 분쟁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요즘은 관절 줄기세포 치료 등 이른바 무릎주사 치료의 입원비가 새로운 분쟁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결에서 줄곧 패소했던 환자들이 일부 승소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가입자 9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가입자 2명에게 각각 입원비 등 약 960만 원과 4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4년과 지난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에 제기된 유사 소액 소송에선 모두 가입자들이 패소해 왔는데, 이번엔 일부에게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메리츠화재가 지난달 6일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일부만 법원 판단이 달랐던 요인은 뭘까요? 

[기자] 

환자의 증세와 기저질환, 두 가지였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비맥 주사'라 불리는 줄기세포 치료와 '리젠씰'이라는 일종의 콜라겐 필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원칙적으로는 입원할 만한 치료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한 환자는 고혈압약 등의 장기 복용자로 고위험군에 해당됐고, 동시에 시술 이후 붓는 증상이 있었고요. 

다른 환자는 시술 이후 갑자기 혈압이 올라 입원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면 붓는 증상이 나타난 다른 환자에 대해선 기저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해당됐던 환자는 특이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각각 실손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