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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보건·의료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 간담회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2.06 14:34
수정2026.02.06 16:06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오늘(6일)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과 중점 해결해야 할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1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 이어 진행한 것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 고려사항 등도 논의했습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지역·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을 강화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금일 간담회 이후에도 일자리·복지·교육 등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해 양극화 해소 과제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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