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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정부가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죠. 한편으로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릴 테니 살지 않는 집은 팔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는 신호가 잡히는데 거래가 정말 이뤄지는지, 집값은 잡힐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Q. 5월 9일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연장해 왔고. 이 정부도 작년 말 경제운영계획 발표 때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연장을 기대하게 만든 정부 책임은 없나요? 

Q.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었죠. 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면제했었는데 매물출회나 잠김, 가격 안정이나 상승 등 실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Q.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석에 대해 보유세를 내면서도 견딜 수 있겠냐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도 경고했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 불가피한 비거주는 너무 많지 않나요? 

Q. 1.29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어떤가요? 

Q. 향후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제가 어떻게 나올지, 공급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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