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또 다른 해외 기업인 구글은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구글이 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어젯밤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지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냈다고요?

[기자]

구글은 어제(5일) 밤 11시께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이었는데요.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고 또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제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토대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 참여하고 있는데요.

부처 간 찬반의견이 갈리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또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한미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정밀 지도 반출 사안을 협상 쟁점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반출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지도 반출 요구에도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