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말부부나 전입신고를 미룬 청년처럼 행정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복수 주소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한 줄 소개에 그칠 뿐 그간 주목받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시작된 건가요? 

[기자] 

저희 취재 결과 주민등록 주소지 말고 부주소를 만드는 '복수주소제 TF'가 최근 행정안전부 내에 꾸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F는 제도 영향이 어떨지 각 부처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장은 행정에서 민원이나 돌봄을 안내받는 용도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주소지가 반영되는 식의 방향이 거론됩니다. 

주소지 2개를 다 인정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과 보조금, 선거나 청약 등을 일일이 구분해야 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서 타협안으로 일부 서비스만 포함하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의무 도입 여부나 지역 차등 적용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파악되지 않던 실제 생활 인구를 알 수 있고, 거기에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유불리 등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만, 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방 지원에 힘을 실어주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우선 행안부는 이달 중에 복수주소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과 세종, 부산에 있는 부처들과 각각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선 세금, 기획예산처에선 보조금 지원 등이 화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 생각도 들어보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로드맵을 내놓고, 오는 2030년까지 제도를 바꾸겠단 목표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