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여 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됩니다. 

서주연 기자, 퇴직연금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청년과 전문가 등이 참여했는데요.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입니다. 

우선 2%대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금융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등의 구체안이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시행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7%에 달하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앵커] 

퇴직연금 의무화도 진행되죠? 

[기자]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퇴직금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합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는 일하는 동안 적립금을 사내에 모아두고 퇴직할 때 받아가는 식이었다면, 앞으론 일정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해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