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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의 기본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즉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인 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합니다.

TF는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정부의 사외적립 이행 실태를 파악을 통한 현실적 관리 방안 수립에도 동의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다른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합니다.

TF는 하나의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을 신규 도입하고, '푸른씨앗'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라는 점에서, 이를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선언문에 명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수탁 법인의 이사회 및 기금운용전담기구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근무 노동자를 비롯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