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입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비오 장관도 통상·투자 분야는 본인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한미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을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