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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IT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23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특히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의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진행하는 수사를 사실상 자국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하며, 쿠팡 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번에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법사위 조사 절차는 청문회(hearing)가 아닌 비공개 증언 청취(deposition) 입니다. 

미국 의회 내 일각에서 쿠팡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로저스 대표까지 소환한 것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