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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5일 오후 11시쯤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이었습니다.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고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토대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간 통상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밀 지도 반출 사안을 미국이 쟁점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반출 여부에도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5000'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이날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구글이 몇차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시설을 포함한 보안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