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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늘(5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을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주담대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바 있는데, 주담대를 더 조이기 위해 이를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RWA가 오르면 같은 대출금을 내주더라도 자본건전성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은행의 건전성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는데, RWA가 올라가면 건전성도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 발언은 부동산 분야로 쏠린 대출을 줄이고 첨단전략기술 등 생산 금융 분야로 자본을 이동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은행권 요구불예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은행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대출 갈아타기, 금리 인하 요구권 등 완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대마진 의존 시대의 종말이 온 것 같다"는 유 의원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