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이 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4일) 여야가 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해서 한숨 돌리게 됐는데, 다만 한발 물러섰던 야당, 국민의힘이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여당은 특위를 통한 이른 시일 안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죠?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구성 한 달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며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을 다녀온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관세 인상 현실화 시 산업계 타격을 우려한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 단체는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엄격한 법안 심사를 예고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력했다"며, "국회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한 법안들을 추가로 발의했는데요. 

발의된 법안에는 대미투자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를 국회에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후보자를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아예 투자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재경부가 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를 관리하도록 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