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비거주 똘똘한 한채' 움직임에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제도 손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완진 기자,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던 이 대통령이 오늘(5일)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놨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엑스 계정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에 대해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정부의 다주택 압박에 1 주택자 갈아타기가 꿈틀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였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채' 수요가 급매물을 잡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갈아타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에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이런 똘똘한 한채 거론은 보유세 손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이 대통령은, "1 주택이라도 주거가 아닌 투자·투기 용도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하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와 맞물린 이 대통령의 '똘똘한 한채' 저격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비거주 고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검토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 등 다양한 거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1 주택자의 비거주 형태를 투기로 간주하는 것은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SNS를 통해, 현재 세입자가 사는 경우 집을 파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불편에 대한 보완책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