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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특위는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에 대한 우선순위부터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오늘(5일) 올해 말까지로 활동이 연장된 뒤 첫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회의에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여전하다는 설명이 이루졌습니다.

박명호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자문위가 출범 단계부터 각 진영의 인식차가 그대로 반영된 구조여서 합의 도출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논의 방향을 제시해주면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은선 공동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다룰 내용도 있지만 (의견) 간극이 넓다"고 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에 계속 시간을 주면 특위는 소강상태가 된다"며 특위 차원에서 논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익률 제고로) 기금 고갈 연도가 늦춰졌으니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연금의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을 1원칙으로 정했을 때, 소득 보장이 부족한 현세대의 문제는 재정이 감당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항구적으로 국민연금이 유지된다는 신뢰 속에서만 납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위는 각각의 논의에 대해 데이터, 이론적 기반, 해외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국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에 특위 내 숙의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충돌되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논의 스케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가 구성될 때 명시된 목적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두 개를 다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함께 보는 시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