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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을 국가기관으로 두면 문제의 소지가 없겠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특수성을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정부부처여야 하느냐, 혹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어야 하느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관장 입장에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고 운을 떼며 "가장 바람직한 건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나 일본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가장 문제의 소지가 아예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의 설립 배경 살펴보면 IMF 상황에서 금감원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돼 출범한 기구라는 점에서 민간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까지는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다고 감안해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금융과 관련해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 혹은 경찰이 될 건지 등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금감원의 위치를 설정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들에 대해 특사경이 인지수사권까지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것이고 잘 맞지도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금감원의 위치를 잡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