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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을 예고하며 강력한 지출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오늘(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단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을 꼽았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102조8585억원, 지출은 102조3천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천996억원 당기 수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당기수지는 3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적자 규모는 2027년 8천억원, 2028년 1조6천억원으로 점차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이사장은 "보험 급여 지출 증가율이 연간 5~14%에 달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2% 안팎에 머물러 있다"며 지출과 수입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고령화 영향보다 수가와 행위량이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재 30조 원의 누적 수지가 쌓여있으나 단기 수지 감소세가 가팔라 수년 내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책으로 공단은 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를 필두로 급여분석을 진행한 뒤 과다 의료행위가 발견되면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잉진료를 할 경우엔 급여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 이사장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 이용은 과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적정의료추진단을 만들어 전문적 급여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에게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올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적정의료추친단의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정 이사장은 "적어도 건강보험료를 한 0.5%에서 1.1% 정도 올리는 정도의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모약 급여화에...정기석 "정책은 복지부 소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복지부 소관"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이사장은 다만 "과거 한 차례 발표된 자료를 보면 탈모약 급여에 따른 재정 규모는 연간 1천억~2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도 탈모 치료 과정에서 일부는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처음에는 탈모 치료로 약을 처방받다가, 의료진과 환자 간 협의를 거쳐 전립선비대증 진단명이 추가되면 동일한 약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공단이 별도로 통계를 산출하거나 추계 시뮬레이션을 돌린 적은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는 비급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관련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단 특법사법경찰 제도와 관련해선 정 이사장은 "실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사경 인력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일반 사법경찰과 공단이 갖고 있는 인력의 질이 다르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만 한정해서 집중 수사가 가능하고 이걸 해온 인력들이 벌써 53명, 유경험자도 200여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법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만 수사하도록 돼있다.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제보 혹은 통계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방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