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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규제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지시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에게 "금융위 당초안에는 이 내용(대주주 지분 제한)이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이 작용했다"며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김용범 실장이라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블록체인 전문투자자인 해시드의 자회사 '해시드오픈리서치센터'의 대표로 재직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투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대주주 지분율 법 강행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하려고 했으면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사전에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사후에 지분 규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지분율을 제한하면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을) 차지할 수 있고, 역외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가상자산 활성화를 꾀할 시점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사업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고 있다”며 “특정기업, 특정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