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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 지분율은 5%, 넥스트레이드 지분율은 15%로 제한돼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분을 다양화하게 되면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EU 등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행 거래소 체계는 신고제에 의해 3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고, 새롭게 만들려는 것(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인가제를 통해 공공 인프라적 성격의 거래소의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유지분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하나 하나를 허락받고 안 받고 설명하지는 않는다"며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