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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총선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개헌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입니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습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 시절이던 2024년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헌 쟁점 정리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이 승기를 굳혀 가는 상황에서 개헌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는 당시 니가타현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 스승으로 여기는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숙원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자민당 후보는 98%, 유신회 후보는 100%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