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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 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이를 통한 국토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우대, 지방우선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분야에서 지방우선이나 지방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생산물품의 효용가치가 똑같으니 지방 것을 먼저 쓰거나 입찰 등에서 지방 가점을 준다든지 방안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멀수록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달라"며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이 났다"며 "공공 기관이 지방 이전하게 되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대신 밖에서 먹는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주면 어떤가"라는 제안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