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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해 최대 화두로 떠오른 AI 일자리 논쟁에 대해 "AI 도입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면 그 과정에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정부 입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5일) 서울 중구 사옥에 열린 민주노총 신년 기자회견에서 "AI 관련 논의를 정부가 경사노위에서 하게 되면 민주노총은 참여를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현대차 노동조합이 노사 합의 없이 아틀라스 1대도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한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많은 비판도 있고 21세기 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들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민주노총도 현대차 노동조합도,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조합과 노동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노사) 합의 하에 진행해야 된다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틀라스로 촉발된 노사 갈등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또한 커지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조만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방안을 핵심 의제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양경수 위원장은 "AI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조건에서 어찌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다"며 "저희는 일관되게 현재의 경사노위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이후, '정부와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20년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 구조 자체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입장과 고민이 충실하게 반영된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있어, 그간 경사노위에서의 합의된 내용들이 그닥 효능감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또 각 부처와 노정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노정 간의 최소한의 신뢰 관계는 형성이 되어야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약에 AI 도입 문제나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양 위원장은 "AI의 도입이 전개된다면 사실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빠르게 파괴될 것이고, 기술의 발달이 극심한 빈곤층을 다수 양산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공공 영역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래서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은 로봇을 도입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그 재원을 가지고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두텁게 보장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긴 호흡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의제"라며 "그런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