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방점이 기존 '산업 육성'에서 '규제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당 정책위원회가 금융당국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오수영 기자? 

[앵커] 

키는 정책위가 쥐고 있는 거죠? 



[기자] 

민주당 정책위는 어제(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제정 방향 관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중심 발행,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등 핵심 규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당 디지털자산TF 결과물이 아닌 금융위원회 안을 채택하기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당 디지털자산TF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과도한 지분 규제를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중심의 원화 코인 발행이었는데요. 

TF는 핀테크 등 다양한 법인의 진입을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고 했으나, 금융위와 한은은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기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른바 '50%+1주 룰'이 적용되면 4개 이상의 은행이 각각 10~15%씩 분산 출자해 은행 컨소시엄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현행 은행법(37조)에 따르면 개별 은행은 비금융회사에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4개 이상의 은행이 뭉쳐야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 가능합니다. 

금융위가 추진해 온 거래소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SBS Biz와 통화에서 "일률적 지분 규제를 하면 국가가 특정 업체를 봐주는 셈이 될 것"이라면서 "TF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선택은 정책위·금융위·청와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