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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연이어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거듭 전달했지만, 미국 측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못한 채 한국산 제품 관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한국은 대미 전략투자 합의를 선의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 방침을 꺾었다거나 이해를 구했다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그는 엿새간 워싱턴에 머물렀지만 협상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의회, 업계 씽크탱크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났습니다.



여 본부장은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세 재인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미투자특별법, 그게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별법 통과 뒤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철회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계속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로 인상되느냐, 아니면 1개월, 2개월 여유를 두고 하느냐는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9일 본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활동 기간은 1개월로,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쿠팡 사태와 디지털 무역 장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관세 합의 당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도 포함돼 있다. 이행 과정에서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이슈들을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