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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정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를 국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여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달리 법정 자본금 규모를 3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였고, 출자 대상도 '정부 등'에서 '정부'로 한정해 민간 출자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고,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인물'로 자격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어제(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9일 구성안 의결을 거쳐 한달 간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병합 심사해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