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우리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출국한 그는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의회, 싱크탱크 등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소개했습닏. 
 
여 본부장은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본부장은 여야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그 후 한 달 간의 활동 기간 내에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에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쿠팡 등 구체적인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에너지 관련한 투자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USTR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