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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형 평형 공급을 병행하는 주택공급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4일) 주택공급 예정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지거래허가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발언입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한 번 정한 방침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토허제나 재초환에 대한 변화 논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현장 방문의 목적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 추진이 비교적 빠른 곳으로, 정부의 공급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현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주택 규모와 관련해서는 소형 위주 공급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소형 주택은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것이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는 중형 평형을 포함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경우 임대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청년 특화 주택은 초기 자본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역세권 중형 임대주택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은 거래가 안 돼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전제 자체가 고정관념일 수 있다"며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시장 인식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고, 일부는 합의가 이뤄진 사안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주민 반대 이유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관련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통해야 한다”며 “교통 문제를 포함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공급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중형 평형을 포함한 양질의 주택을 좋은 입지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