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아토피나 화상, 습진 같은 피부질환 환자들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피부과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환 진료는 아예 받지 않고, 돈 되는 미용 시술만 받는 피부과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 거부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히 없습니다. 

피부과 개원은 늘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습진으로 강남의 피부과를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 피부질환 환자 : 성형하고 미용치료만 한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의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들에 직접 질환 치료를 문의했더니

[서울 강남 A피부과 : 저희는 보험 진료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피부질환은 진료 예약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강남 B피부과 :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는 편이라 이번 주에는 진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피부과 의원 52곳 가운데, 10곳 중 6곳 이상은 서울 강남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전문 지식 부족' 등 예외가 폭넓게 인정돼 병원을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거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보건소가 점검하는 방식"이지만 "주기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행정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부 교수 : 건강보험 수가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은 지금 체계는 뚜렷하지 않죠. 독일은 건강보험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역별 쿼터가 있어 지역별로 의사들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지난해 신규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 176곳 가운데,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은 146곳으로 80%가 넘습니다. 

개원하는 피부과는 늘고 있지만, 정작 습진 같은 기본적인 피부질환조차 치료받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