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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향후 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될 경우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예상되는 세 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주택을 15년간 보유한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현행(중과 배제) 기준 세액은 2억 6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규제가 부활할 경우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예상 세액은 5억 9,000만 원으로 현행 대비 3억 3,000만 원(126%) 늘어나며 이는 약 2.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예상 세액은 6억 8,000만 원으로 현행보다 4억 2,000만 원(165%) 증가해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광현은 과거 사례를 들며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반응도 언급했습니다.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에는 11만 5,000건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