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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앞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는 핵심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기조가 실물 경제 지원 정책에도 본격 적용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지시간 3일 미 CBS 방송은 SBA가 다음 달 1일부터 '7(a)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citizens)와 미국령 사모아 등 출신을 일컫는 '국민'(nationals)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SBA는 이날 정책 공지에서 "중소기업 대출 신청 기업의 소유주 100%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영토 내에 거주지를 둔 국민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7(a) 프로그램'은 SBA의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변화 기조에 따라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국인 영주권자 등은 앞으로 SBA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 단체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인 '카메오(CAMEO)' 관계자는 "이민자들의 창업 비율이 미국 태생보다 두 배나 높다"며 "합법적 영주권자의 대출 접근을 막는 것은 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상원 중소기업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인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니디아 벨라스케스(뉴욕)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성실한 이민자들이 사업을 시작·확장하는 것을 돕는 대신 영주권자의 대출을 막아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