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근로자인데도 마치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하는 이른바 '가짜 3.3'에 대해 정부가 기획 감독 중인 가운데, 렌털 기업 2위 쿠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짜 3.3' 해결을 촉구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정인 기자,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기자]

쿠쿠 노조는 지난달 21~22일 쿠쿠 홈시스 본사와 대리점 3곳에 각각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 3곳에선 교섭요구 사실 공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어제(3일) 재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해지 통보는 한 달 전 서면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달 30일 노조 지도부에게 구두로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가짜 3.3' 잡기에 나섰고, 상반기 중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인데 쿠쿠는 요지부동이네요?

[기자]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측은 개별 법인인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위탁 계약 형태로 설치·수리기사들에게 인사 권한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가짜 3.3 문제 외에 다른 신고 사건이 들어왔는지 등도 따져보고 감독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각 대리점 소속 관할청에 배정이 됐고, 조만간 근로감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